금액을 비교할 때도 범위를 함께
제시된 금액에 어떤 단계와 업무, 실비가 포함되는지 질문합니다. 이 페이지는 표준 선임료나 예상 승소 보수를 정하지 않으며, 보수약정의 적법성과 효력은 사건 유형·약정 내용에 따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LEGAL REPRESENTATION / 96
변호사선임,
맡길 일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단계까지 맡기나요?
업무 범위와 비용, 진행 보고와 중요한 결정의 권한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FEES.
AUTHORITY.
DEFINE THE WORK BEFORE THE AGREEMENT
상담을 받은 것과
업무를 맡긴 것은 구분합니다.
민법 제680조는 한쪽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위임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기기로 했는지 합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예약·상담·자료 전달만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구체화할 내용 |
|---|---|
| 사건과 업무 | 대상 사건, 상대방, 자문·서면 작성·협상·소송대리 중 맡길 업무 |
| 단계와 추가 업무 | 어느 심급·단계까지인지, 상소·집행·별도 신청 등 추가 업무의 포함 여부 |
| 비용과 실비 | 보수의 항목·산정·지급 시점, 인지·송달 등 실비, 추가 비용 발생 조건 |
| 진행과 종료 | 담당자·연락 경로·보고 방식, 업무 종료와 자료 반환·비용 정산 방법 |
설명과 계약 문구가 다르다면
이해한 업무 범위와 계약서 문구가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다른 부분은 서명 전에 질문으로 남깁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모든 업무가 포함되거나 특정 결과가 보장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CONTRACT SCOPE AND PROCEDURAL AUTHORITY
계약상 업무와
소송대리권을 구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원칙과 법정 예외를 정합니다. 제90조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과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할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에서 정하는 보수·업무 범위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 구분 | 법률상 해당 행위 |
|---|---|
| 별도 청구 | 반소의 제기 |
| 처분적 행위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제80조에 따른 탈퇴 |
| 상소와 대리인 | 상소의 제기·취하, 대리인의 선임 |
위 내용은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 변호인 선임 등 다른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에 어떤 권한이 포함됐는지 설명을 듣고, 중요한 결정에 관해 어떻게 연락하고 의사를 확인할지 함께 정하세요.
진행 상황과 종료 시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683조는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연락 담당자와 보고 방식, 제출 문서나 결정문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세요.
제689조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과 보수·실비·손해 정산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PREPARE THE AGREEMENT QUESTIONS
서명 전 질문을
세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01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나요?
현재 사건 단계와 이미 받은 문서의 기한을 정리합니다. 자문만 필요한지, 문서 작성이나 대리까지 필요한지 구분하고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 협의할 업무를 나누어 질문하세요.
계약 검토를 위한 편집상 제안입니다. 실제 위임계약서·서명·결제 정보를 이 화면에 제출하지 마세요.
02
어떤 조건에서 비용이 생기나요?
안내받은 견적과 계약서의 비용 항목을 대조합니다. 지급 시점·실비·추가 업무·중도 종료 시 정산을 확인하고 구두 설명과 다른 부분은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계약 검토를 위한 편집상 제안입니다. 실제 위임계약서·서명·결제 정보를 이 화면에 제출하지 마세요.
03
누가 보고하고 어떻게 결정하나요?
담당자와 연락 방법, 자료 전달과 진행 보고 방식을 정리합니다. 합의·소 취하·상소 등 중요한 선택에 관한 권한과 의사 확인 방식, 긴급한 기한의 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계약 검토를 위한 편집상 제안입니다. 실제 위임계약서·서명·결제 정보를 이 화면에 제출하지 마세요.
BEFORE YOU ENTRUST THE WORK
선임 전에,
세 가지 합의 확인.
개인정보나 계약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변호사선임이나 계약 체결이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변호사선임,
계약 전에 묻습니다.
상담료를 내면 소송도 맡긴 건가요?
상담과 별도로 어떤 사무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사실 하나로 모든 업무를 위임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대상 업무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한 번 선임하면 항소나 집행도 모두 포함되나요?
계약의 대상 사건·심급·단계·추가 업무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과 계약상 업무·보수 범위는 구분하며, 상소 제기·취하 등 특별수권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합의나 소 취하도 임의로 진행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화해·소 취하 등에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위임장 내용과 중요한 결정에 관해 의사를 확인할 연락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중도 해지하면 낸 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해지와 비용 정산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689조의 해지 규정과 불리한 시기 해지의 손해배상 규정,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를 함께 확인하며 일률적인 환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OFFICIAL LEGAL BASIS
위임·보고·대리권의 근거.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민법 제680조
사무 처리의 위탁과 승낙으로 효력이 생기는 위임의 기본 구조.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민법 제683·689조
수임인의 보고의무와 위임 해지. 제689조도 별도 원문 확인했으며, 불리한 시기 해지의 손해배상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89·90조
민사 소송대리권의 서면 증명 원칙과 예외, 화해·소 취하·상소 등 특별수권 사항.
AGREE, UNDERSTAND, RE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