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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전 질문지: 사건 설명과 맡길 업무를 구분하기
짧은 사건 설명 뒤에 원하는 도움과 확인할 질문을 붙입니다. 확인한 사실, 희망하는 업무와 아직 합의하지 않은 범위가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이 이 질문지의 목적입니다.
자료 읽기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료 작성에 참고한 공식 원문
직접 열람해 확인한 원문의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 법률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근거 1 · 민법 제680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38+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법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사무 처리를 맡기는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에 관한 위임의 일반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제680조(위임의 의의) 본문과 상단 법령 버전을 확인합니다.
- 근거 2 · 민법 제683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38+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법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위임인의 요청에 따른 처리 상황 보고와 위임 종료 후 보고의무를 대조했습니다.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본문을 확인합니다.
- 근거 3 · 민사소송법 제90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38+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사소송법 · 시행 2026-10-02 · 법률 제21993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제2항에서 소 취하·화해·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등에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도록 하는 부분을 대조했습니다.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제90조 제2항 제2호·제3호를 확인합니다. 민사 소송대리의 범위에 관한 조문입니다.
자료 수정 시각 · 전문 법률 검수 완료일이 아닙니다.